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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의 축적 및 활용 그 능력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신지식 창출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보사회의 기반 구축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멀티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비 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전략적 연구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 통신 분야의 연구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강상훈)이 설립 • 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연구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국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1992년 1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을 금년 1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개편,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발족했다.
현재 연구진흥원의 정원은 86명이며, 조직은 정책 • 통신 • 정보 • 전파방송 • 반도체부품 등의 5전문위원과 연구기획부 • 기술개발사업부 • 산업기반사업부 • 인력양성 사업부 등의 4부, 경영지원실로 구성돼 있다.
정보통신연구 개발사업
연구진흥원은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이 사업의 근간을 이룬다.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은 출연사업과 융자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출연사업은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연구개발 과제의 접수 •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출연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연구진흥원은 그 동안 기술 개발 • 인력 양성 • 표준화 • 연구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에 지원을 해왔다.
기술 개발에는 CDMA 고도화 • 인터넷 활 성화 • 교육 및 산업 정보화 • 산업 기반 강화 등의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우수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우수 신기술지정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인력 양성은 정보통신 분야의 특성화된 학교를 선정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및 연구비 지원, 대학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에게 창업 공간 및 각종 경영 • 기술 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표준화의 경우 정보통신 표준에 관한 기술 • 제도 등을 연구 및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기반 조성은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 및 정보화 촉진, 우정 • 체신금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정책 연구를 지원하며,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을 선정해 기술 • 자금 •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융자사업은 정부가 사업 및 연구 수행자에게 필요 자금을 일정한 금리를 받고 융자 형 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금 대출을 위한 담보 설정 등 채권보전 조치나 원리금 상환 등의 역할은 기금 취급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다.
융자사업에는 유무선통신망을 구성 • 운용하거나 공장자동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 개체비 지원사업,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과 소프트웨어기술 등의 분야에서 유망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CDMA 경쟁력 강화 및 인터넷 활성화 등에 지원하는 선도기반기술개발보급 지원사업, 멀티미디어 관련 중소업체의 창업이나 공동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산업 지원사업, 주전산기 • 주변기기 • 소프트웨어 및 설치비를 지원하는 중대형컴퓨터 보급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 조성 등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사업, Y2K 문제 해결 및 민간기업의 정보화사업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강상훈 원장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연구진흥원은 이러한 사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 • 관리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1993년 1월에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1996년 1월부터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 국책연구소 • 정보통신산업체 등에 출연 또는 저리(6.5%, 중소 기업은 6%)의 융자 형태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부 출연금 및 차입금을 주재원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일반계정과 기간통신사업자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연구개발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 6월말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 규모는 3조 19,581억원으로서 출연사업 및 기금관리비 등에 1조 6,757억원을 사용, 순조성 누계액은 2조 2,824억원에 이른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개년간 추진한 출연 사업의 시장 창출 효과는 2002년까지 20조 1,771억원으로 투입비 대비 약 34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되며, 융자사업의 시장 창출 효과는 2000년도까지 5조 9,087억원으로 투입비 대비 약 23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작년 말까지 지적재산권 8,835건, 논문 발표 9,311건 등의 기술적 성과도 거두었다.
연구기획 및 인력양성사업
연구진흥원은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위한 전략적 연구기획 및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000년대에 대비한 정보통신연구개발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전략과제를 발굴하며, 연구개발 전 단계로서 연구개발 방향 설정 등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기획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연구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평가 • 관리제도 및 기법을 개발 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경제적 • 기술적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발전된 사업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들어 연구진흥원은 21세기 지식기반경 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및 정보화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을 육성하고자 인력양성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우수시범학교 지원 사업, 교수 요원 풀 지원사업 등 총 25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정보통신우수 시범학교 •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지원과 소프트웨어 특성화 고교 및 실업계 고교를 지원하는 정규교육기관 지원사업, 정보통신 전문교육기관 및 해외정보통신연수 등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재 교육 지원사업, 정보통신 영재 육성 및 여성 • 장애인정보화교 육 등의 잠재인력양성 지원사업이 있다.
21세기의 비전
연구진흥원은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래에는 1년에 1회 정도 사업공고를 실시해 접수자에 한해 심사 후 지원해 오던 것을 분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전략과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연구소 • 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기법도 꾸준히 개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인터넷평가제도를 도입해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가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주고 받는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간 적 • 경제적 비용을 줄였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기술 이전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 9월 정보통신기술이 전센터를 설립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해외정보통신기술협력센터(가칭)를 설립해 정보 수집 및 해외 진출 정보통신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작년부터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해 연구 진흥원은 정보통신 부가 주관하는 1천 억원 규모의 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체, 지방 중소기업, 해외 진출 기업체 등에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21세기의 비전을 강상훈 원장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본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의 공정성 • 객관성을 통한 신뢰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전략적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기획기관,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연구관리 • 평가전문기관, 정보통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주도기관, 벤처 창업 및 산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술이전촉진기관이라는 발전 목표를 완수함으로써 새로운 천년을 여는 정보통신연구진흥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 겠습니다.” <권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