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상품은 종래에는 사람의 생사만을 보장 하는 시대에서 국민의 다양한 생활 보장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이른바 생활보험으로 그 전개의 폭이 넓어 지고 있다. 특히 도시화 ·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교통재해 · 노동재해 · 공해 · 직업병 등 재해의 요인 이 급속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암발병 등 각종 성인병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의 가속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생명보험상품에 투영되어 수백여종의 생명보 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우체국보험의 경우도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상품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여 지금은 16종의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보험상품의 기본 원리는 민영보험 상품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우체국보험 상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생명보험 상품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고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후 우체국보험 상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생명보험이란
사람의 生老病死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모아 놓은 재산도 그것을 사용해 보기도 전에 각종 위험으로 부터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왔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불안을 제거하려는 여러가지 제도가 그것이다. 보험은 후자, 즉, 경제적 측면에서 불안을 해결하려는 인간 의지와 함께 발달된 것이다.
사람의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첫째가 조기 사망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면 그 경제적 가치 손실은 더욱 클 것이며, 가정경제의 안정을 위한 자금도 많은 금 액이 소요된다. 둘째는 병이 들거나 사고로 인한 각종 치료비용과 그 치료기간 중에 나타나는 소득의 중단이다. 셋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제 활동 능력이 상실되어 나타나는 생활 안정의 파괴 이다.
이러한 비상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준비 방법으로는 은행저축 또는 유가증권 구입 등의 투자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비상 자금 형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게 되어 비상시 기에는 적절한 경제 준비수단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적절한 보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성립과 함께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사망 · 질병 · 상해 · 노령 그리고 교육비나 결혼자금 등의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돌발적 지출이나 소득 단절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액의 일상적 지출로 가정경제의 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유익한 경제제도로 볼 수 있다.
보장 기능은
생명보험기업이 제공하는 경제적 보장 기능은 국민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여 여러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고, 다양한 생활보장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대의 생명보험기업의 보장 기능을 부문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사망보장
사망보장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망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망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경우와, 사망의 원인을 구분하여 재해에 대한 사망을 중점 보장하는 경우, 재해 중에서도 교통재해사고만을 중점 보장하는 경우, 특정한 성인병을 중점 보장하는 경우 등 상품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망보장은 보통 세대주 등 가계소득의 중심이 되는 사람의 사망을 보장하는 것으로, 만일의 경우 유족이 입는 경제적 타격을 보전하기 위한 계약이 보통이다.
생존보장
생존보장에는 계약 체결 후 일정 시점까지 생존을 조건으로 해서 일시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약정한 기간 동안 연금 또는 자녀 교육비의 형태로 급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가입자는 일시금이 필요한가 또는 지속적인 급부가 필요한가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다만 앞으로의 생존보장을 생각해 볼 때 본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생활보장
사망보장이나 생존보장이 단지 사람의 생사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장인데 비해, 생활보장은 종래 생명보험이 갖는 보장 기능을 진일보시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입게 되는 각종 경제적 위험을 그 대상으로 하며, 실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분야로서 기능별로 대별하면 상실소득 보전 기능과 의료보장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상실소득 보전
평소에 획득하고 있던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는 첫째는, 신체의 장해로 인해 경제 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와 둘째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을 들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장해보장 기능은 발달되어 있으나, 실업보장의 기능은 현재로서는 미미하나 앞으로 그 기능의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장해보장은 갑작스럽고도 우발적인 사고로 생긴 신체의 장해를 보장하는 경우로 보통의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6급까지 구분하여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며, 최근에는 장해로 인해 상실된 소득을 연금의 형태로 보장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 의료보장
의료보장은 입원시 입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수술시 수술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암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특정 성인병이 발병했을 경우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노후에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간호비용을 지급하는 등 그 기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생명보험의 의료보장 기능은 사회보험(의료보험)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다. 사회보험의 초기단계에서는 그 보장이 불완전하여 이를 보완 하는 생명보험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사회보장이 충실해지면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의 수요가 감소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아직도 초보단계이므로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아 생명보험이 사회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여지가 많은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사항들이 생명보험의 경제적 보장 기능의 골격을 이루고 있지만, 이들 기능은 가입자의 보장 니드에 따라 조합되면서 구체적인 생명보험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 상품의 구분
수많은 생명보험상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상품의 기본 형태는 사람의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망보험과, 생존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 품의 수가 무수히 많고 보장 내용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 · 생존 · 장해 · 입원 · 수술 · 치료 등 다양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기본요소를 변형시켜 각기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결합시킨 보험으로서 생사혼합보험을 들 수 있다. 사망보험은 사망시에만 유용하고, 반면에 생존보험은 보험 가입 자가 살아있어야만 보험 가입의 효용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발전한 것이 생사혼합보험이며 양로보험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상품의 기본 형태는 사망보험 · 생존보험 · 생사혼합보험이 있으며, 다시 사망보험은 수많은 생활보장형 상품으로 분화되었고, 생존보험은 연금보험과 교육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그외의 실무적인 분류방법으로는 보험 기능에 따라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가입 대상에 따라 개인보험 ·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 단생 보험 · 연생보험, 배당 유무에 따라 배당보험 · 무배당보험, 건강진단 여부에 따라 유진단보 · 무진단보험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사망보험
순수 사망보험은 계약 기간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나, 계약 기간 최종일까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납입된 보험료도 반환되지 않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순수 사망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금은 고액인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사망보험의 효용에 대해 예를 들면 한 가정의 가장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정을 보호 하는 장치로서 자신의 잠재적 재산가치에 대한 대 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사망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순수 사망보험시장은 미흡하며 사망보험에 각종 의료보장 또는 상실소 득보장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활 보장형 상품으로 발전되고 있다.
한편, 순수 사망보험의 약점으로는 만기에는 납입된 보험료도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소멸되는 점이다. 즉, 피보험자가 10년 또는 20년 동안 보험료를 불입한 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가 납입한 보험료만큼 충분한 보호를 받았으므로 만기보험 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케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 종료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체국보험은 교통안전보험, 종합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암치료보험, 다보장보험, 직장인생활보 장보험 등 6종의 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생존보험
생존보험의 기본원리는 피보험자가 생존하였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즉, 사망보험에서 사망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느 일정 시점에 생존 하였다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순수 생존보험이다.
이러한 순수 생존보험은 결과적으로 보면 생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그 기간 중에 사망한 피보험자의 희생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되므로, 순수한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살아 남느냐 하는 우발적인 사건을 목표로 하여 투기적 개념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생존보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보험을 다르법험 종류와 조립하는데 있다. 즉, 생존보험의 장점을 살리고 사망 또는 기타 보장 급부를 제공 하는 일종의 생사혼합보험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생존해야만 하고, 오랫동안 생존해야만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생존보험의 본래 기능은 살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생존보험은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또는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인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연금보험과 사 망보험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이 지나치게 장수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는 사람의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임에 반하여 사망보험은 조기 사망의 경우 소득상실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양 자 모두 두 가지 불행한 그룹, 즉, 너무 일찍 죽는 사람과 너무 오래 생존하는 사람에 대한 경제적 보장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우체국보험의 연금보험으로는 개인연금보험, 백년연금보험, 체신연금보험 등 3종이 있다.
· 교육보험
교육보험은 자녀의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저축성 생존보험이라 할 수 있다. 교육보험은 자녀가 사망하면 보통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해 주는 생존보험의 일종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이용도가 높은 보험 종목 중 하나이다.
우체국보험은 학자금보험, 체신장학보험 등 2종의 교육보험이 있다.
생사혼합보험
생사혼합보험은 순수 사망보험에서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순수 생존 보험은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가입자의 이해 부족과 매력을 잃게 되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개발된 상품이 생사혼합보험이다. 즉, 보장과 저축의 이익을 동시에 받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험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생사혼합보험은 여러가지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 죽어도 살아 있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대부분의 생 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생명보험상품의 대종을 이룬다.
우체국보험은 복지보험, 가계안정보험, 알뜰적립보험, 상록보험, 직장보험 등 5종의 생사혼합보 험이 있으며, 주로 단기 저축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