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 정보화를 가속화하여 지식정보 강국으로 도약한다.

정보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이의 실천은 별개의 문제다.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변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보화 리더십의 지속적 강화와 국가의 집중된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보 인프라 조기 구축, 정보 생활화의 효과적 실천, 전자상거래등 떠오르는 디지털 경제의 구현, 고부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보 인프라의 확충

산업화는 물류·에너지 등 기간산업과 대량교육을 통한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회의 부를 축적하여 왔다. 지식과 정보가 생산력을 결정짓는 정보사회는 방대한 정보고속도로와 이를 잇는 표준 체계, 정보리터러시, 기본적인 디지털 정보의 축적, 새로운 사회에 맞는 제도적 환경을 핵심 인프라로 한다. 

새 밀레니엄 시대에는 정보 인프라를 먼저 갖추는 나라가 앞서게 되므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정보고속도로의 조기 구축

미국은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최우선 국가과제로 정해 인터넷의 보편화를 선도하고 있다. 고속의 통신망을 깔면서 전자정부 구현과 교육정보화를 가속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선도로 인터넷의 수급이 상호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통신시장이 가장 발달되어 생활에 불편 없던 미국이 초고속망 구축을 서둘러 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은 많은 시사를 준다. 

우리나라도 시공의 제약을 넘어 「1초 정보생활권」을 갖추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자면 인터넷의 고속화를 위한 초고속망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저렴한 요금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995년 시작되어 2010년까지 32조 원을 투입하여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을 앞당겨 2005년까지 유·무선 통신설비의 활용을 통해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환경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러한 계획에 추가로 소요되는 8조원의 투자비는 민간통신사업자가 자체 조달하게 된다. 기존의 ADSL, CATV망을 통한 가입자망의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B-WLL, IMT-2000의 보급을 통한 고속 무선 인터넷의 확산도 추진한다. 

월정액 2~4만원대의 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편화한다. 특히 전국 초·중·고교의 학내전산망 구축과 1학급 1PC, 1교사 1PC 환경을 금년 말까지 갖추 고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급증하는 인터넷 이용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금의 인터넷 속도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인터넷 기술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재특융자 1,000억 원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구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55만 명의 고속인터넷 가입자가 금년 말 200만 명을 넘고 2005년까지 전국 가정에 초고속망이 깔리게 되고 고속인터넷 이용자가 2 천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정보 리터러시의 함양 

90만 공무원, 60만 군인, 1,000만 학생의 정보화교육을 계속 추진하여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으로 키워 나간다. 

군 복무기간 중 정보화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14 개 군부대에 22억 원을 들여 컴퓨터교육장을 설치한다. 학교별로 1명씩의 선도 교사를 선발하여 집중 연수 후 학교 정보화 리더로 활용하고 교원 85,000명에 대해 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 사설 학원과 연계하여 50% 이상 할인된 수강료로 100만 명의 가정주부가 컴퓨터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다. 

직업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홈페이지 모델과 제작 툴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홈페이지 인증 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인터넷 주소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도메인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000만 명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2001년 2,000만 명, 2002년에는 전인구의 60% 이상이 인터넷을 생활화하게 된다.

새 패러다임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계절에 맞춰 옷을 미리 준비하여 철이 바뀌면 새 옷을 입는다. 정보사회의 거대한 조류는 산업사회의 옷을 입고 가기에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다.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이상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가 종전과 같을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시간과 공간의 조건을 달리하므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법·제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제도적 틀의 변경은 기득 이익의 망실을 피치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백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산업사회의 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화 추진위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 전략 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걸림돌을 제거하며 법·제도 정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효율화

인터넷의 무한한 가상공간을 우리의 지식 문화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지식정보 DB 확충 및 연계를 지속 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민간에 산재해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정된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하위 법령을 갖춰 나간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학술, 한국역사, 과학기술, 문화예술, 영문DB 등 5대 분야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원스톱 검색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화근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금년에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보생활화의 적극 추진

전자정부의 구현

정부가 하는 행정업무 전반을 정보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정부 구현을 확실히 지원한다. 

전 공무원에 E-Mail ID를 보급하고 부처 내에서 시작 단계에 있는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하여 서면결재를 없앤다. 2000년부터는 부처 간 전자문서 교환을 본격 실시한다. 세입·세출업무, 국유재산관리 등 주요 재정관리를 전자화한다. 

각종 민원의 전자처리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한다. 이를 위해 주민, 부동산, 자동차DB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DB정보센터를 구축하고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일괄(원스톱)민원처리를 실현한다. 시·군·구의 표준종합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전국에 확산한다. 터미널·지하철역·우체국 등 공공기관의 주민 출입이 잦은 장소에 무인통합민원창구 (KIOSK)도 설치·운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적 복지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운영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식경영 확산

기업 업무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지식경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 활동과 직접 연계된 정부 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전자화하여 기업정보화를 촉진한다. 2001년까지 조달업무를 전면 전자화하기 위해 수요기관과 납품기관 EDI 연결을 가속화한다. 국방조달과 건설업무의 전자화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26개 공기업의 정보화를 적극 유도하고 자동차·전자 등 주요 8대 업종별로 대기업과 부품공용업체간 CALS를 도입 한다. 이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확산하고, 특히 표준형 ERP 개발 보급을 위해 필요시 자금·기술·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은행 구조 조정을 뒷받침하여 금융기관 수납장표처리 정보화 및 은행망과 증권망의 연계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공동 활용, 고객 지향 마케팅 강화로 금융의 경쟁력을 키운다.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EDI, 인터넷 쇼핑몰, 원격영농기술지도 시스템을 도입한다.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수립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을 제고한다. 진료정보 공동 활용, 자료의 디지털화로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2001년까지 국민연금, 의료, 고용, 산재보험을 통합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정보 이용의 생활화 

저렴하고 편리한 인터넷 PC 보급을 계속 확대하여 1인 1PC 환경을 조성한다. 전자결재의 확대와 가계부정리 소프트웨어의 대량 보급 등으로 정보 이용의 생활화를 추진한다. 누구나 학력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이용, 필요한 지식을 습득,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신지식인화를 계속 추진한다. 이를 돕기 위해 전국 대학을 사이버 대학으로 지정해 나가,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해 나간다.

전자 상거래등 인터넷 신산업의 확산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퇴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을 흡수해 나가기 위해 정보 인프라상에 전자 국토를 개척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수많은 직종을 만들어 실업인력을 흡수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1993년 7%가 넘는 실업률을 6년간 정보화에 집중 투자한 덕분에 1,70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1998년 말 실업률을 4.4%로 낮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집에 앉아서 세상 모든 물건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고 있다. 2000년 초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3,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터넷 장터에 서적·자동차 등 각종 상품과 여행·오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시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부품이 교환되는 정보시장을 조성하여 보다 싸게, 보다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자쇼핑몰을 수없이 만들고 전자거래에 따르는 안전과 신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전자서명을 실효화하기 위해 설립된 공인인증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암호 사용을 촉진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과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 이런 노력이 성공하면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현재 1,5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02년까지 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보제공업(IP)의 육성

인터넷·PC통신이 급증함에 따라 정보 제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보제공자에 전화요금 일부를 지원하고 정부 보유 자료의 공여, 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 IP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러 한 계획을 통해 현재 3,000여개에 불과한 IP를 대폭 늘려 고용 증대에도 기여한다.

정보화 역기능의 방지

인터넷 혁명의 진행은 지식정보의 빛의 속도에 의한 전달로 생산성 향상과 한계 체증의 법칙에 따른 부가 가치 창출의 가속화를 가져 온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전반의 역동적인 발전이 가능한 반면에 범죄에의 이용과 윤리적인 문제 야기 등 그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낳는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유출·도용, 음란물의 확산, 정보전, 심리전 확대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절실해지고 있다. 양의 비디오 사건, CIH 바이러스, Y2K 문제, 전자상거래 관련 신용정보 유출, 총선 시, 유언비어·흑색선전 유포 예상 등 많은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은 산업사회의 공해 문제와 같이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가공할 규모에 달할 것으로 걱정된다. 새 밀레니엄을 맞으며 우리는 이미 Y2k 문제 해결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사이버 공간의 활용이 가속화함에 따라 전자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늘어난 기능에 맞게 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즉 지식정보의 격차가 커다란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의 격차가 경제·사회적 계층의 분화를 심화시켜 사회문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인·여성·저소득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 교육의 강화와 정보기기에의 접근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산간오지의 저소득계층이 컴퓨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우체국 200개에 인터넷 플라자를 설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