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점 보장, 교통안전보험
교통안전보험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러운 세계1위가 몇 가지 있다. 그 중 첫째가 교통사고 사망률이다. 자동차 1만대당 연간 사망자가 우리나라는 12.2명, 미국은 2.1명, 일본은 1.5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미국에 비해서는 6배, 이웃 일본에 비해서는 무려 8배나 높다. 하루당 평균 7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35명이 생명을 잃으며 부상자는 무려 1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뺑소니사고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뺑소니사고는 매년 1만 5천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율은 50%대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거리를 질주하는 차량 100대 중 20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무보험 차량인 점을 감안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우체국 교통안전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유족이 입는 경제적 타격을 보전하고, 신체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연금 지급으로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며, 입원이나 수술을 했을 경우는 치료비용을 지급 하는 구조로 사망보장과 생존보장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고객의 호응도가 대단히 좋아 우체국보험 역사상 단기간에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교통안전보험이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특성
국내에서 교통 관련 상품의 시장성이 입증되자 보험사들은 앞다투어 수많은 종류의 관련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①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②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③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교통상해보험이 그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 타인(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주로 하는 보험으로 자신의 신체사고를 보상하는 우체국 교통안전 보험과는 구별된다. 즉,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인 반면, 우체국 교통안전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은 본인의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소송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위주로 하는 반면, 우체국 교통안전보험은 운전중 사고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통사고에 대해 자신의 신체사고를 보장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생명보험사의 교통상해보험은 주로 특정 요건을 구비한(가령 휴일에 차량 탑승 중 상해 등) 경우에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우체국의 교통안전보험은 모든 교통사고를 균형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편, 보장 혜택 측면에서 본다면, 민영보험사는 자극적인 보장을 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특정 손해보험사의 상품은 119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응급치료비를 지급하여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의정부나 구리시의 경우 119구급차 이용증명서 발급건수의 70% 내지 80%가 보험사 제출용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대부분의 상품은 주말에 차량 탑승중 등의 특정 요건을 갖추고 특정한 상해(팔 다리의 사용 불능 등)가 발생했을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고의로 자신의 팔다리를 절단 하는 등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반면 우체국의 교통 안전보험은 이러한 자극적인 유인력은 없으나 필요한 부분을 균형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교통안전보험의 상품 특성
우체국 교통안전보험의 상품 특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교통재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흔히 보험의 기본적인 보장 혜택으로는 사망 · 장해 · 입원 · 수술보장을 들 수 있는데, 우체국 교통안전 보험은 이러한 기본적인 보장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망보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와,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시에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그외에도 장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액의 연금 지급으로 생활보장을 가능하게 하고, 입원이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비용을 지급 한다. 즉, 사망시의 유족보장과 상해를 당했을 경우 생활보장(장해 · 입원 · 수술) 기능을 겸비하고있다.
둘째, 그간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어린이, 고령자, 경미한 질환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하여 우체국보험에의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셋째, 보험료는 1만원대로 저렴하며, 또한 연령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의 경비 절감을 통해 이 상품의 수입보험료 1% 수준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공익사업에 지원하므로 고객은 가입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금년도의 공익지원금 액은 약 6억원이 예상된다.
교통안전보험의 상품 구조와 혜택
교통안전보험은 연령에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기간은 10년과 20년, 보험료 불입기간은 5년과 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령 남자가 매월 13,100원씩 10년간 불입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교통사고에 대해 종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혜택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중 또는 뺑소니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망시에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1억원을, 기타 교통사고 사망은 5,000만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후유장애시에는 최고 1억원(매년 1천만원씩 10회)이 지급되고, 교통사고로 4일 이상 입원시에는 30만원의 응급 치료비, 수술시에도 1회 수술당 50만원의 수술비용이 지급된다. 또한 만기시에는 불입한 보험료 전액에 배당금이 가산되어 지급되므로 저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택시기사, 오토바이운전자 등 교통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직종은 가입이 금지된다.
둘째, 이 상품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청약서 고지사항 20항목 중 일부 항목만 고지하면 된다. 즉, 직업, 운전 여부, 10대 질환, 혈압강하제 등의 상용 여부, 신체장해 상태 등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기타 사항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거에 경미한 질환을 앓았던 사람에게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교통재해 제1급장해로 1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중에(또는 수령 완료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상품은 장해와 사망을 각각 별개의 보험사고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넷째,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보험 차량(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의해 사망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는 무보험 차량 운전자가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무보험 차량 운전자의 자기과실 사망은 비록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치 않아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일반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무보험 차량 동승자는 운전자에 대해 손해 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정된다.
다섯째, 대중교통기관에 관한 사항이다. 대중교통기관은 여객 수송용 항공기, 여객 수송용 지하철 · 전철 · 기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노선버스(마을버스 · 공항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관광버스 · 백화점버스 · 통학버스 등은 자가용 버스라는 점에서, 선박은 종류가 많아 대중교통기관으로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대중교통기관이 아닌 일반교통 수단으로 분류하였다.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다보장보험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교통사고와 더불어 수많은 대형 재해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1993년에는 구포 무궁화호열차 전복,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서해훼리호 침몰, 1994년은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서울 아현동 가스 폭발, 1995년은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씨랜드 화재사고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이렇게 불안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고 가정의 안정을 지켜주는 경제수단으로 재해를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다보장보험은 재해사망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고전적인 형태의 보장성 상품으로 교통재해사고시에는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20배까지, 일반재해사고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배까지 지급하는 대형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가 1만원대로 저렴하고 상품 내용이 매우 간명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교통안전보험이 교통사고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다보장보험은 교통사고 이외의 사고도 보장하여 보장 혜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교통안전보험과는 구분된다.
이 상품은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종류는 5배형 · 10배형 · 20배형이 있다. 장기간은 10년, 20년, 65세까지이며 보험료 불입 기간은 5년, 10년, 全期納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가입자가 추가 보장을 원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은 재해입원 특약(재해입원시 추가 보장) 1구좌를 택할 수 있다.
가령 남자 35세인 사람이 매월 17,160원씩 10년간 불입하면 65세까지 각종 보장을 받는데 교통재해 사망시에는 6천만원, 일반재해는 3천만원, 기타 일반사망은 최고 600만원을 지급한다. 재해 장해시에는 최고 420만원을, 재해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만원씩 입원비가 지급된다. 2~3급 장해 상태가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만기시에는 불입한 보험료 전액에 배당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소멸되는 재해입원 특약의 보험료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직장인 단체보험, 직장인 생활보장보험
단체보험이란 무엇인가
직장인생활보장보험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고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의 단체를 구성 했을 때 가입이 허용되는 단체보험이라는 점에서다른 보험 상품과는 구분된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경제 주체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모든 거래는 기업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는 종래의 사고로는 경제 주체인 기업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 여기에 기업 또는 단체를 1단위로 해서 선택을 한다는 사고방식이 단체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보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 비교하여 다른 원리 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개인보험과 비교해 다수의 집단에 대하여, 즉 다수의 보험계약을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보장하여 개인선택 대신 집단 선택이 적용되고, 아울러 상품 내용의 획일성에 의하여 비용이 절감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대량의 피보험자를 담보하는 특징이 있다.
직장인생활보장보험은 5인 이상의 직장단체(비영리법인단체 및 동업자단체 포함) 구성원이 가입할 수 있는 원시적 형태의 단체보험으로 ① 보장 내용이 간명하고, ② 보험료가 저렴하며, ③ 보험료는 연령에 구분 없이 동일한 점이 특징이다.
직장인생활보장보험의 상품 구조 및 혜택
이 상품은 각종 재해사고를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종류는 재해보장 배수에 따라 2배형과 5배형이 있다. 보장기간은 5년, 10년이며 보험료 불입 기간은 全期納이다. 특약은 휴일재해 특약(휴일재해시 추가 보장)이 고정 부가되어 있고, 재해입원특약(재해입원시 추가 보장)과 교통재해 특약(교 통재해시 추가 보장)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가령 남자가 매월 23,900원씩 10년간 불입하면 재해사망시에는 5천만원, 기타 일반사망은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되며, 재해장해시에는 최고 700 만원이 지급된다. 2~3급 장해 상태가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만기시에는 불입한 보험료 전액에 배당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이 경우 특약보험료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한편, 휴일재해사고시에는 사망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장해를 입게 되면 최고 7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험 상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어 왔으며 필자도 공감한다.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확실한 보장 내용과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보험이므로 쉽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 상품에 흐르는 몇 가지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우체국 보험 상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지난 5월호부터 우체국 보험 상품 이야기를 주제로 6회에 걸쳐 ① 생명보험 상품이란 무엇이며, ② 생명보험 상품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제반 요인들, ③ 노후준비 수단으로서의 연금제도, ④ 저축 수단으로서의 단기저축성 상품, ⑤ 의료비를 담보하는 보장성 상품, ⑥ 재해사고를 담보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나누어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연재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일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독자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지 못한 점이 많았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만 이러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우체국 보험 상품의 이해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