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경쟁력의 지표
은행은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신용리스크, 시장지수 변동에 따른 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리스크,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경영 실수 등으로 인한 운영리스크 등에 노출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이 관리 가능한 수준(자기자본)을 넘어설 경우 은행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의 위험부담 행위에 대해 감독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은행 자체의 위험측정 및 관리능력의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자기자본 규제는 정부의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이 경영에 수반되는 여러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 또는 손실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높음
자기자본 = 기본자본(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 보완자본(후순위채권 등) - 공제항목
위험가중자산 = 자산 ×위험가중치(자산 성격별로 예상손실액을 추정한 금액)
은행 부실화를 막아줄 자기자본비율 활용
1992년 7월부터 우리나라 은행은 1988년에 발표된 BIS 협약에 의거하여 산출된 자기자본비율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또 2008년부터는 기존 BIS 협약의 유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2004년 발표된 신 BIS 협약(시장규제완화, 금융공학의 발달과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은행 내 부모형을 통한 자기자본 규제, 감독당국의 점검, 공시의 3대 축을 규정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지향하는 등 기존 제도에 비해 다양한 모형 및 평가 기법을 허용하는 제도)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에 민감한 이유는 금융 감독 위원회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기로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상승했다.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은행 부실화를 염려한 은행들이 증자·후순위채 발행(자기자본증가) 및 위험대출 억제(위험가중자산 감소) 등 자구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 수 있다.
우체국예금의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
엄밀히 말하면 현재 우체국 예금은‘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만 적용받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서 BIS 자기자본비율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방만한 자금 운용, 안일한 업무관행 및 각종 금융사건 발생은 결국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업무수준의 개선 차원에 자기자본비율 관리가 필요하다. 또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도태되고 만다. 최근 은행 부실화 우려로 고객이 먼저 우체국의 BIS 비율을 문의할 정도로 고객과 시장 환경은 변하고 있다. 비록 우체국이 정부기관으로 도산 위험은 없으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않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은 없다. 신 BIS 도입에 맞춰 우체국 예금도 시중은행과의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기준에 맞춰 2006년 ‘우체국 예금·보험 건전성 기준’을 제정하여 우체국 예금에 맞는 자기자본비율을 분기별로 산출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관리 위원회 운영, 리스크 허용한도 관리, 운영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발, RM/ALM 시스템 운영, 직원 교육으로 리스크 관련 인식 확산, 우체국 예금 경영 공시 강화 등 신제도 도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