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7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등 유관부처와 더불어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지자체(세종·부산시) 및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된 것이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올해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 중인 것이다.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 및 규제개선 사항 발굴을 진행하였고, 네이밍 공모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왔다. 또한 올해 5월, 시범도시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및 혁신성장 진흥구역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도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올해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발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정재승 MP(세종), 천재원 MP(부산)가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스마트도시협회,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하여 국가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
세종 5-1 생활권
세종 5-1 생활권은 MP의 철학을 담아,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하였으며, 이중에서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하였다. 한편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해서도 용도지역 없는 도시,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신개념 제안,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등 혁신적인 제안을 기본구상에 담아 눈길을 끌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 ‘3대 특화전략’(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구축)을 제시하였다.
기본구상 추진을 위한 공공의 지원방안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기본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