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금년(14조 893억 원)보다 866억 원(0.6%) 증액된 14조 1,759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연구 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 8,110억 원으로 금년(6조 7,484억 원)보다 626억 원(0.9%)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 6,338억 원1)의 34.4% 수준이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 및 자체 지출구조조정2)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 ICT 르네상스, SW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 혁명 선도 기반 확충 ▲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투자하였다.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 정부 R&D 규모 : (’17) 19조 4,615억 원 → (’18안) 19조 6,338억 원 (1,723억 원, 0.9% 증)
2)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조정, 관행적 추진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재정사업평가 미흡사업에대한 감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