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11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이하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이하 글로벌 R&D 전략)」을 발표하였다. 국내 정부 R&D 투자는 1964년 20억 원에서 시작하여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 및 R&D 시스템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여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전략’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제기된 개선 과제를 최우선으로 담고 있다.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할 예정이다. 이어 차세대 기술 분야 대형 R&D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글로벌 R&D 추진전략으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하여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