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 내용
20세기말 디지털과 인터넷 혁명으로 시작된 지식정보화의 물결은 이미 우리 사회 기본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사적 변화 속에서 그 동안 전국에 초고속정보통신기간망을 완성하고 인터넷을 폭발적으로 확산 시키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IT산업을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왔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 구축한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지식정보화를 촉진하여 우리 나라를 새로운 지식정보 강국 e-Korea로 건설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부에서는 새로 운 e-Korea 건설을 위한 금년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지난 2월 19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보통신부가 올해 중점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디지털 정부를 2002년말까지 완성하고 민간 정보화를 촉진하는 등 지식정보 기반을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며, 둘째, 정보화 관련 내수를 기반으로 IT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한국을 세계 IT 생산기지 화하고, 셋째, 정보 인프라의 구축 주역인 통신사업자의 구조 조정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우정사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정보화를 통하여 한국 우정 (KOREA POST)을 세계 속의 일류 우정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점 과제들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지식정보 기반의 활용 촉진
먼저, 지식정보 기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금 860억원을 투입하고 디지털 정부를 조기에 구현하는 핵심 과제를 지원하여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행정업무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내 전자문서 유통을 중앙부처에서 시·도 단위까지 확대하고, 주민 · 부동산 등 주요 민원 분야의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2002년까지는 사이버 정부 대표전자민원실을 운영하여 정부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지원하며, 일반 조달업무의 전자화(EDI)를 연내에, 특히 국방 · 건설 · 공기업 등 규모가 큰 분야의 조달업무도 2002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과학·기술·문화 등 국가의 주요 지식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의료·교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 부문의 정보화대행 서비스(ASP)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약품 유통 전산화,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를 확산시키며, 생활지리정보 (GIS)와 수도권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ITS)를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와 수금대행제도의 확대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지불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 비밀을 지켜주는 전자서명 제도를 활성화하여 내년까지는 1,000만명의 전자서명 이용자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인터넷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하여 초고속망고도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초고속기간망을 현재 수십 기가급에서 2005년까지 수십 테라급으로 고도화하고, 고속인터넷을 금년말까지 600만 가구에, 나아가 2002년까지는 전체 가구의 60%인 850만 가구에 보급하며, 인터넷 이용 확대와 무선인터넷 · 정보가전 등의 보급으로 신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인터넷 주소 자원의 차세대인터넷 전환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사이버문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금년에 1,500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등 낙후지역 초고속가입자망 구축비용을 융자 지원하고, 주부 · 장애인·노인 등 400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2002년 까지는 1,000만명의 국민을 정보 이용 능력자로 양성하며, 농어촌지역 우체국과 읍·면사무소 등에 475개의 인터넷 이용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여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이용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자살·폭발물 제조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하여 제시한 트랜스유라시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도국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IT인력 초청연수(300명) 및 청년 인터넷봉사단 파견(150명) 등 국가간 정보화 정책 협력도 강화한다.
IT산업의 적극 육성
IT산업은 지난해 수출 510억불, 무역수지 흑자 160억불을 달성하였다. 전체 무역 흑자가 121억달러이므로 IT산업이 그 정도의 흑자를 내지 못했다면 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 금년에는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IT산업의 성장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전략적인 육성 환경을 조성하여 그 기반을 확충하고 IT산업의 해외 진출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내의 IT 부족 인력을 해소하고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여 해외 수요에도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20만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개의 우수 민간학원을 디지털 전문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단기적으로 시급한 전문 인력을 공급함은 물론,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에 정보통신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12,000명의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등 금년에 31,500명의 IT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IT기업 · 연구소의 박사를 대학의 겸임교수로 활용하고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200명)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간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 기업의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IT 분야 기술 개발에 7,358억원을 투자하여 해외의존도가 높은 고속라우터 등 초고속망 장비의 국산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휴대폰,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등 수출 주력 상품의 핵심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4세대 이동통신, 광인터넷, 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 개발에도 적극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표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 분야 국제전문가를 양성(100명)하고 한·중·일 국제포럼 구성 등 민간 부문 포럼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독일 등 정보기술 선진국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IMT-2000, 디지털TV와 위성방송의 실시로 예상되는 새로운 수요를 토대로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IT 신산업의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과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종합 시험 환경의 구축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1,000억원 규모의 IT전문투자조합과 150억원 규모의 인터넷기업 전용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및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며,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수요자 구매자금 융자, 품질인증제 및 사업자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 창작물을 보호하고 콘텐츠 · DB 등 성장 유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IT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미국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위축 추세에 따라 중남미 · 중동 지역 등에 해외 시장을 새로 개척하여 수출선을 다변화함은 물론, 일본 등 주요 국가에 IT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며, 민간 주도의 해외 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의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CDMA, 무선휴대단말기(PDA), 초고속 통신장비와 정보시스템 구축 서비스(SI) 등을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IT산업의 세계 중심으로 부상시키고 금년에 IT 분야 수출 580억불, 무역수지 흑자 160 억불 달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통신사업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초기에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회임기간이 길어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와 경쟁 확대에 따른 과당경쟁 · 중복투자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투자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의 통신 수요가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타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하여온 통신사업의 경쟁 환경과 기술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경쟁 정책과 구조 조정 방안을 수립 하여 국내 통신사업 구도를 3개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의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외의 새로운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구조 조정 자체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업계 스스로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술 변화 추세와 국민들의 통신 수요가 무선 · 데이타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 새로운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서비스의 동기식 사업자를 3월까지 선정하고 2.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보급할 계획이며, 지난해말 이미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선정된 비동기식 역시 적기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을 적극 촉진한다. 아울러 공공 부문 구조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통신 민영화계획을 재검토하여 금년 상반기에 외 국인 소유 한도인 49%를 해외에 전량 매각하고 하반기부터 잔여 정부 지분의 국내 매각을 추진하여 2002년 상반기까지는 한국통신 민영화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990년 1,300만명에 불과하던 통신 분야별 서비스 이용자가 2000년말 8,540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의 조사 등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통신사업의 경쟁 활성 화와 한국통신 민영화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 수준의 통신전문 규제기관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화폭력 등에 대비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4월부터 도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성보장지침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부터 지상파 디지털TV와 위성방송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데이타방송과 디지털 라디오방송 등 미래 방송 수요에도 대비하여 국민의 새로운 통신·방송 편익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 및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전화 만남, 경수로 지구와 개성공단의 통신망 구축 및 확충을 지원하고, 통신 서비스 및 기기 · 소프트웨어의 남북간 표준화를 위한 민간 중심 기술협의기구의 발족을 추진하며, 뿐만 아니라 IT 분야의 전문인력을 교류하고 상품을 공동생산하는 방안 등이 상호 협의하에 추진된다.
세계 일류 우정기업의 육성
그 동안 정부에서 직접 수행해 왔던 우정사업은 지난해 7월 우정사업본부를 발족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업 경영 마인드의 확산 등 경영 혁신 활동을 전개하여 2년 연속 공공 부문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하였다. 금년에도 우정사업 경영 체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관리조직을 축소하여 영업 기능을 강화하고, 우체국의 통·폐합 등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며,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경제적부가가치평가제도(EVA) 등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민간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뱅킹 등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우편집중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우편물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물류 네트워크를 현대화하여 우정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 우정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갈 계획이다.
우정사업의 이러한 경영성 제고와 더불어 전국적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21세기 국가사회의 새로운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간 택배업체 ·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여 우체국을 전국의 물류 유통기지화하고 민간 금융을 보완하는 금융 인프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우체국이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쇼핑 · 농업정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정보교류센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체국 금융으로 조성된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국가의 정책성 자금으로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황무지를 개척하는 데 그 공로가 크며 4대 부문 개혁 역시 IT에 접목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지식정보화의 선도부서로서 정보통신부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전국민들에게 확산시켜 가는 등 지식정보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와 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운영 시스템을 보다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IT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전체적인 정보화와 경제 성장의 효과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새로운 지식정보 강국 e-KOREA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