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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재발견 > 과학/경제/시사삼각파도 직면한 대한민국 부동산보유세는 정말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대한민국 부동산은 본격 상승기에 돌입했다. 그리고 2016년엔 엄청난 시세분출이 나왔다. 그렇게 2017년이 찾아왔고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면서 정책 목표 선두에 부동산을 세워 놓았다. 하지만 2018년 3월 현재 부동산의 움직임은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물론 지방 아파트 가격은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선 과잉 입주물량 공급에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강남 3구 아파트들은 1년도 안 돼 4~5억 원 이상 오른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강력 규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 이제 정말 집값은 잡히는 걸까.
생활의재발견 > 과학/경제/시사‘천정부지’ 부동산 가격 내려갈까
6월 19일, 8월 2일, 9월 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두 차례 정책(6·19, 8·2)을 내더니, ‘100일 국민과의 대화’ 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 두고 있다”고 했다. 직후 추가대책(9·5)이 발표됐다. 지금까지 현 정부는 주머니 속에서 어떤 카드를 빼서 썼고, 어떤 카드를 남겨놨을까. 중요한 카드 6장을 소개한다. 굵직한 대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책의 방향과 철학, 변주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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