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근대우편제도가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의 우정사업은 전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통신수단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가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를 뒷받침하여 왔다. 11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우편사업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은하고 다양한 고객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체국 기능을 다양화하여 우체국을 지역사회의 종합봉사창구 및 정보센터로 그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우편사업은 정부에서 경영해옴에 따라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이 결여되고 대국민 서비스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하며, 또한 전기통신 및 컴퓨터 등의 대체 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송업체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직면해 있고, 체신금융사업도 신상품 개발 및 이자율 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제약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민간 금융 기관과의 경쟁에 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탈피하고 우정이 새로운 세기를 맞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지닌 기업경영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정사업이 당면한 문제를 타개하고 우정사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우정사업 공사화작업의 추진 경위, 기본방향, 그 동안 추진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추진 경위

앞에서 언급한 우정사업의 경영 형태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93년에는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인원 및 예산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신현업관서 운영 효율화를 위한 특례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관계 부처 간의 이견으로 추진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체신부는 특례법 제정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재의 우정사업 경영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초 업무보고시 “1997년 공사화 방침”을 결정 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금년 1월에는 공사설립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신부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실 •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하였고, 1994년 4월에는 공사설립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안 마련, 각종 제도 정비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4급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반을 구성하였다.

실무반은 4급 1명을 반장으로 하고 총괄담당, 우편담당, 금융 • 회계담당의 3담당 14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담당별 업무를 보면 총괄담당은 기본계획 수립, 공사설립법령안의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우편담당은 우정사업 경영개선 연구 및 관련 법규, 이용제도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금융 • 회계담당은 금융관련 법규 이용제도 정비 및 회계제도 기초작업을 담당한다.

금년 6월 에는 「우정공사설립추진위원회 설치 • 운영규정」(체신부 훈령)을 제정하여 공사설립추진단을 우정공사설 립추진위원회로 개편키로 하고,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사무국은 일반직 2급 또는 3급공무원인 사무국장과 필요한 수의 4급공무원 등으로 앞으로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 구성할 계획이다.

공사 추진 기본방향

공사 설립을 위한 재정 자립

우정공사화를 추진함에 있어 맨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의문은 우정공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 자립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편사업은 공익성 위주의 요금정책과 정부직영 형태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려 왔다. (표1 참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편사업의 수지는 1990년 727억원의 적자에서 1993년에는 적자액이 1,074억원에 이르는 등 그 폭이 누증되어 왔다. 그렇다면 1997년 이전에 우편사업의 재정 자립은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제사업 수익 및 비용의 증가율과 공사 전환에 따른 부담금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편사업 수지 전망을 추정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에 따르면, 우편사업의 재정 수지는 단계적인 우편요금 현실화계획에 따라 우편요금을 1995년 4.5% 1996년 10% 인상할 경우 1997년 우편사업 수지는 균형을 이루게 되며, 향후 안정적인 사업 여건 속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성장산업으로서의 우편 • 체신금융산업

그렇다면 우정공사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21세기가 정보화의 세기로 일컬어지면서 정보통신산업이 첨단 •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편산업 역시 정보통신산업 못지않은 성장산업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이래로 우편물의 증가율이 GN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우편물량은 1993년 30억통에서 2000년도에는 57억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91년말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우편물 이용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60통으로 일본의 202통, 미국의 653통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우편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체신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외의 금융 환경이 단계적 금리자유화, 금융산업의 범세계화(globalization)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금융기관간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예금 분야에서는 수신업무가 다양화되고 신탁 • 채권업무 등 신규 업무의 도입 등으로 업무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보험 분야에 있어서도 보험대출금리 자율화, 보험요율의 단계적 자율화 등 제도 개선 과 평균수명의 연장,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등 보험 소비 성향의 변화에 따라 연금보험의 수요가 증대하는 등 커다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우편 및 금융산업의 성장 추세는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공사의 성장 잠재력과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우편망과 자금망,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결합은 차원 높은 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 주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티켓예 약배달서비스이다. 이는 이용자가 집안 단말기에서 PC통신 또는 전화를 통해 우체국에 주문을 하면 우체국에서 티켓예약전산망과의 접속을 통해 티켓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직접 배달 해주는 한편 요금은 이용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외에도 물류 • 자금 • 정보통신망이 연계된 우체국망을 활용하여 홈뱅킹서비스, 우편 및 금융 정보를 활용한 VAN서비스 등 고품질의 새로운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산출기초

- 금융사업은 수지 전망에서 제외하였음

- 제사업 수익, 비용 : 최근년의 증가율과 예산액 적용, 전년도 이월금은 실제액 추정 

- 빠른우편 세입 : 1994년 5% - 1998년 30% 연차증가율 추세 적용 

- 전산화 및 투자비

 • 2003년까지 집중국 31국 건설에 의한 전국기계화국사망 구축

 • 우체국 종합전산망 구축과 제반 투자사업비 

- 공사 전환 부담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제세금 등 추가 소요 반영 

- 요금 인상 : 1995년 4.5% 반영

자율경영체제로서의 공사

우정공사는 최대한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는 공사를 지향할 것이다. 공사는 정부투자기 관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영목표와 예산편성 공통지침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이용 • 전용 등 신축적 집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기관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조직으로 변함에 따라 조직의 신설과 개편, 정원의 조정 등이 보다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 또한 고품질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 영역의 확대 등에도 자율성을 확보토록 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편과 금융이 연계 발전되는 공사우정공사의 모습을 설계함에 있어 주요한 것은 우편과 금융의 연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체신금융은 전국에 고루 분포된 우체국을 활용하여 도 • 농간 균등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금융 편의 증진과 가계저축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성된 자금의 대부분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재원으로 지원하는 등 국영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정사업이 공사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우체국에서 우편과 금융을 함께 취급할 경우 미래 정보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양식인 정보 및 물류의 유통과 이에 따른 자금의 흐름이 한 기관에서 모두 수용됨으로써 수준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우편과 금융을 분리할 경우 사업 분리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 투자의 중복 등 비용면의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조직 • 인력의 분리에 따른 종사원의 신분 불안으로 인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선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체국망과 우체국 직원은 체신금융사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정공사는 우편과 금융이 연계되어 보다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종사원의 복지가 최대한 구현되는 공사

한편 공사화 후에 종사원의 복지 측면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현재는 체신관서가 사업부서이면서도 모든 종업원들이 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열악한 보수체계 속에서 일선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가 극히 저조하며,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우정사업 경영 자체를 심히 어렵게 하고 있다.

우정사업이 현재의 정부직영 형태에서 공사화 될 경우 종업원의 복지제도에 있어서도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대학생자녀 학비보조금 • 월동비 •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다른 공사 수준을 능가하는 후생제도를 마련토록 노력할 것이다. 퇴직급여에 관하여도 공사 직원은 기여금 부담이 없어지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지급되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희망에 따라 매월 연금(50%)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시설투자의 확대로 작업의 기계화, 장비의 현대화는 물론 후생시설의 확대 등을 통해 최선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내 어느 공사에 못지않는 수준의 복지 수준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추진 실적

연초 업무보고시 1997년 공사화 방침이 결정되고 공사설립추진단 및 실무반이 구성되면서 1994년 3월에는 공사설립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공사 설립 관련 업무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실무반과 각 실 • 국별로 준비작업을 추진하여 왔다.

우정사업을 공사화하기 위해 실무반에서는 공사설립추진계획에 따라 철도청 • 담배인삼공사 • 한국통신 • 한국전력공사 • 농협 • 은행 등 기존 정부투자기관의 설립법 • 정관 • 사규 등 관련 법령과 조직 • 인사 • 급여제도 등과 경영 실태 및 경영 개선 사례에 대한 조사, 외국의 우정사업 경영 형태, 수탁업무 내용, 우편요금 결정방법 등에 대해 문헌조사를 벌였으며, 공사화된 선진국에 대한 보다 현장감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현 지출장조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사 전환시에 추가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추계작업을 벌였으며, 금융사업을 공사로 전환할 경우 일반 시중은행 • 농협 둥과의 관계 및 각종 통제기관(은행감독원 • 보험감독원 등)의 통제사항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다.

공사의 설립과 앞으로 공사 운영에 근간이 되는 설립법(가칭 한국우정공사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설립법 입법방침을 작성하여 각 실 • 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립법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설립법에는 주로 명칭, 목적, 자본금, 임무, 손익금 처리, 업무감독 등이 규정되는데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완벽한 설립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각 사업국은 공사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 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사업별 원가분석 및 적정 요금 수준, 재정자립 방안 및 중장기 재정 전망, 경쟁체제 도입 등 중장기 경영에 대한 연구와 공사화 후 체신금융의 역할 및 업무 범위 등 공사 관련 내용의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하고 있 다.

앞으로의 추진계획

앞으로의 추진 일정

1994년이 우정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였다고 한다면 1995년은 공사설립업무가 본격화되는 추진단계로, 1996년은 1995년에 설계해둔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설립단계로 하여 1997년부터 공사 업무가 개시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올 연말까지 공사 설립법 초안을 확정하고, 공사의 경영체제 및 업무 범위, 추진 일정, 공사 설립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한 공시설립기본계획(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1995년 상반기 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우정공사설 립추진위원회 사무국이 발족되는 1995년부터는 공설립법령의 제정 및 공사 사업에 관계되는 법령의 제정 • 개정작업을 추진 하고 공사에서 적용될 정관 • 사규 및 이용약관의 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검토해야 할 관계 규정은 법률 • 대통령령만도 10건 이상이고 부속법령은 100건이 넘으며 제정될 사규 및 약관은 대략 20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업국에서는 우편 및 체신금융사업의 경영 개선 연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공사화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통신개발연 구원으로 하여금 1995년 중에 우정사업 경영개선 방안, 우편 • 체신금융사업의 연계발전방안에 관해 학계 • 언론계 • 소비자단체 • 관련기관 • 일반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시켜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1996년은 공사설립업무의 완성단계로 공사 임원을 임명하고 설립등기를 하는 한편, 정관 • 사규 • 약관 등을 확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1997년도 공사업무계획, 사업별 운영계획 수립 및 1997년도 공사 예산을 편성하며, 재산 분류 및 가액 산정에 이은 출자재산 이관 및 인원 이관을 통해 1997년 1월부터 공사 업무를 개시 할 계획이다.

공사화시 예상되는 문제점

지금까지 약 10개월간 공사설립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앞으로 설립법을 제정하고 사업법을 제정 •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에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사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분 변동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직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앞으로 공사화 과정의 공개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적으로 정책 기능과 사업 기능의 적정한 획정 문제, 공사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적자 해소 문제, 이를 위한 요금 조정 문제, 별정우체국 처리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 검토하 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 동안의 공사 설립 추진 과정,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였다. 내용상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는 추진 기간이 짧고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옴을 밝혀 둔다.

우리는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부직영 형태로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온 우정사업을 가히 혁명적으로 개혁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는 전통에 대한 향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또는 상반되는 이해관계 등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져 있다.

그러나 국제화 • 개방화로 대변되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방법으로 우정사업을 공사체제로 개편하고자 한다.

최선의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바로 내가 공사 설립의 추진 주체라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전개될 공사 설립 추진작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공사 설립 추 진 과정에 대한 소개의 글을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