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없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의 몫으로 인식되던 노후 준비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학계는 현재 30대인 사람의 수명을 백살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 기대치는 게놈 프로젝트가 앞으로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미칠 혁명적인 영향은 제외한 것이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대가족이 모여 살면서 자식이 노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 도시화의 물결속에 전통적 가족제도를 붕괴하고 나타난 핵가족화는 가족가치관의 파괴를 초래하여 자식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의식의 회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생명보험협회의 고객 설문 결과에 의하면, 현재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은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연금보험' 으로 조사된 바 있다.
‘노후 준비는 스스로의 책임’ 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 때, 기존에 판매가 부진했던 백년연금보험(국내 연금 가입자 728만명 중 백년연금보험 가입자는 7천여명에 불과)을 대체하여 연금 기능과 함께 재테크 상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한아름+(플러스) 연금보험」이 2001년 1월 선보임에 따라 우체국보험 이용자는 국영보험의 최대 장점인 안정성과 함께 보다 향상된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의 특성
이 상품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10여 가지로 요약된다.
<특성 1> 먼저 이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연복리 7%의 금리를 평생토록 보장하는 데 있다. 연금은 수십년에 걸친 초장기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선진국과 같은 4~5%대의 저금리 시대를 예측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 없다.
<특성 2> 보험료가 매우 싸다. 보장 내용이나 사업경비 책정에 있어 거품을 제거,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사 상품에 비해 보험료는 30% 내외로 저렴하다. 연금보험의 총 납입보험료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이 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아름+ 연금 구매자는 수백만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성 3> 국내 연금 구매자의 상당수는 연금 구매동기가 연금 목적보다는 고수익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금고객의 현실적 선호를 고려하여 고객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재테크 기회를 제공한다. 예컨대, 퇴직금이나 만기보험금 등의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일시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목돈 마련을 원하는 봉급생활자는 단기납(3, 5, 7년 등)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특성 4> 고객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세테크」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여유자금 운용을 원하는 퇴직자 ∙ 자영업자나 목돈 마련을 원하는 봉급생활자 등은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는 1종(일반연금)을,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공무원 ∙ 교사 ∙ 군인 등은 매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2종(개인연금)이 세테크 수단으로 적합하다.
<특성 5> 고객의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다. 보통의 금융 상품은 만기시에 약정한 금액만을 받으나, 우체국보험은 약정금액 이외에도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배당금은 연금 지급시 기본연급에 증액연금 ∙ 가산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가하여 지급된다. 사실 연금보험의 장점은 바로 배당금에 있다. 연금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배당금이 누적되고 이 금액은 연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연금을 받지 않고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적립된 배당금은 해약환급금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한다.
<특성 6> 상품 내용이 단순하다. 기존의 백년연금보험은 개인형 ∙ 부부형, 정액형 ∙ 체증형, 다양한 보장내용 등 상품이 복잡하여 현업 직원이나 고객들이 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더구나 연금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고객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내용이 복합한 부부형을 폐지하고 보장내용을 간명하게 구성하는 등 우체국 직원이나 고객이 쉽게 상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부부형 보장을 원하는 고객은 부부 개개인이 각각 1건씩의 연금을 구매하면 된다.
<특성 7> 연금보험은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① 연금 개시 전까지의 배당적립금으로 ‘증액연금’을 지급하고 ②연금 개시 후 매년 발생하는 배당금은 ‘가산연금’으로 지급하며 ③ 연금 개시 10년 후부터는 ‘장수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연금 가치 보전을 위한 3단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성 8> 본인 및 유족의 생활 보장에 충실했다. 은행의 연금신탁과 우체국 연금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만일의 경우에 대한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사망이나 장해로 소득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험료 불입은 물론 가족의 생활비까지도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보장이 있다는 것이 보험의 최대 매력이다. 이 상품을 1구좌 가입하면 사망시 최고 5천만원의 유족연금과 장해시에는 최고 5천만원의 장해연금이 지급된다.
<특성 9> 폭넓은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이 있다. 1~3급의 고도장해로 인해 경제 능력을 상실할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물론, 납입면제 이후에도 위험 보장과 연금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특성 10>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0.5%를 할인하며, 단체납입시에도 납입보험료의 0.5%를 할인한다.
연금의 종류
연금 종류는 1종(일반연금)과 2종(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1종은 ‘일시납’과 ‘단기납(3년, 5년, 7년)’ 제도가 있어 고객의 형편에 맞게 불입기간을 선택하여 저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7년 이상만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불입기간의 유연성과 세제상의 이점을 이용하면 목돈 보유자의 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목돈 마련을 원하는 봉급생활자들의 저축수단으로도 유용하다.
한편, 2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월보험료 50만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이고, 가입자격은 20세 이상이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한 ‘개인연금’으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그러나 2종의 세제 혜택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 비과세 및 연말 소득정산시 연간 불입액의 40%이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세테크 상품이다. 그러나 개인연금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찾는다면 정상과세 된다. 또한 소득공제 부분 역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 감면분을 환수당하게 된다. 따라서 2종의 가입 대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 등으로 한정되며, 일단 가입 후에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보장 내용 등은 1, 2종 모두 동일하다.
보장 혜택
이 상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연금 개시 시점(55세, 60세, 65세)을 기준으로 연금 개시 전에는 사망과 장해 보장 및 납임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이 개시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매우 단순한 상품 구조를 갖고 있다.
가령 남자 30세인 사람이 60세에 연금이 개시되는 한아름+ 연금보험 1구좌를 선택하고 일시납 보험료 618만원 정도를 내면 이 사람은 60세부터 매년 300만원씩, 70세부터는 매년 400만원씩, 80세부터는 매년 500만원씩의 연금을 평생토록 받게 된다. 또한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각종 보장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만일 사망하면 사망 시점의 연령에 따라 최고 5,000만원(매년 500만원씩 10회)을, 장해시에도 최고 5,000만원(매년 500만원씩 10회)이 지급되며, 장해의 정도가 심하여 1~3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이러한 기본적인 약정금액 이외에도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는 연금 지급시에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으로 지급된다.
앞에서 예시한 금액 1구좌 기준이며, 연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3구좌 이내에서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일시금으로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수년간에 걸쳐 매월 분할하여 보험료를 내거나 가입금액을 0.5구좌로 낮추면 된다.
보장 혜택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생존연금은 ‘10회 보증지급’ 된다. 피보험자가 연금 지급 개시 직후에 사망할 경우에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가입자가 연금 지급 개시연령에 살아 있으면 그 이후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10년간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10회 보증지급’인데, 10년 보증지급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유족에게 지급하거나 예정이율(연복리 7%)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한다.
둘째,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연령대별로 지급액이 다르다는 점이다. 유족연금은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급부로, 연령대(20, 30, 40, 50대)별로 지급액이 체증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인 라이프사이클(생활주기)을 고려,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고연령대에서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월납의 경우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이 감액지급된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유족연금을 탈 목적으로 가입하는 불량계약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경과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제도(1년 이내 35%, 2년 이내 70%)를 도입하였다. 다만, 차등지급은 월납에만 적용되며 일시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월납의 경우 한두번만 보험료를 내고도 고액의 급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시납보다 훨씬 위험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금 개시 후에는 해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망보험이 생존자가 불입한 보험료를 사망자에게 지급하듯이, 연금보험은 조기사망자 몫의 연금을 장수하는 사람의 연금 재원으로 적립하여 장수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연금 개시 후 해약을 허용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위험이 높은 사람은 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것이므로 향후 생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금 재원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후에는 해약을 허용치 않는 것이 원칙이다.
[표1] 알뜰적립보험과의 일시납 수익성 비교

상품의 수익성
상품 수익성은 가입자가 불입한 돈에 비해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얼마만큼을 더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수익성이 좋고 나쁨은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체국에서 시판중인 보험 상품 중 가장 수익성이 뛰어난 ‘알뜰적립보험 일시납’과 수익성을 비교해 보았다. 비교의 기준은 두 가지 상품에 1,000만원의 일시금을 동시에 불입했을 경우 경과기간별로 배당금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수익금을 비교했는데, 한아름+ 연금보험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표1에서 예시한 「한아름+ 연금보험」의 수익성은 남자 40세가 55세형 연금을 선택했을 경우 경과기간별로 예상되는 금액을 나타낸 것으로 조건이 바뀌면 수익성도 당연히 달라진다. 가령, 사망 위험이 적은 여자가 가입하면 더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며,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해 위험보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연금개시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위험보장기간이 짧은 55세형이 60세형이나 65세형에 비해 수익성이 높다.
[표2] 민영보험 유사상품과의 비교

시장 경쟁력
국내에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수많은 연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연금 상품은 취급기관에 따라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연금신탁이란 은행 ∙ 투신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연금 상품이며, 연금보험은 민영보험사 또는 우체국 등에서 취급하는 연금 상품을 말한다.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연금신탁은 단순한 저축 기능만 있는 반면 연금보험은 저축 기능에 보장 기능까지 겸비한 제도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자만은 고려한다면 연금신탁이 유리해보이지만, ① 돈을 납입하는 동안의 위험 보장 ② 납입 면제 혜택 ③ 일정 기간만 연금을 지급하는 신탁연금과는 달리 평생토록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연금 혜택 등을 고려하면 보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금보험은 민영보험기업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과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민영보험과 우체국보험의 연금보험은 상품구조면에서는 대동소이하나, 우체국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여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외에도 연금은 초장기 계약이므로 취급기관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체국 연금보험의 시장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2에서 현재 민영생보사의 연금상품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상품과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비교의 기준은 남자 40세가, 60세 연금개시형을 1구좌 선택했을 경우인데, 연금액의 수준은 비슷하나 보험료는 한아름+ 연금보험이 30% 수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후 준비는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 막강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테크 상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한아름+ 연금보험」은 국민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