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 정부 R&D 예산이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 정부 R&D예산, 사상 첫 20조 원 돌파! 과기정통부 예산 4.8조 원 혁신성장에 집중 투입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 정부 R&D 예산이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 8,34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58억 원으로 2018년(6조 7,357억 원)보다 2,701억 원(4%) 증액되어 내년도 정부 R&D 예산 전체 규모(20조 3,997억 원)의 34.3% 수준이다.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①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혁신성장의 플랫폼인 데이터·AI 기반 강화 ②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18년 9,719억 원 → ’19년 11,805억 원)하는 등 국가 R&D시스템을 혁신하여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③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분야의 원천기술 등 미래유망기술 확보 ④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중점투자분야


1. 데이터·AI 기반강화 및 튼튼한 생태계 조성: 9천 7백억 원

데이터 구축·유통 활성화,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여 금년 대비 약 2,800억 원 증액(61.2%)된 7,300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2,400억 원을 투입한다.


• 데이터 구축·유통 활성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데이터 자원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유통·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데이터의 생산·구축·개방 및 연계 활용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센터(100개소)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핵심기술과 데이터 저장 및 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AI 등 지능화 기술을 의료·제조·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여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SW(Software)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 접근성 제고,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 등 튼튼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초중등 SW교육, 도서벽지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SW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SW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2.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1조 6천 5백억 원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 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전년 대비 2,200억 원 증가한 1조 6천 5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강화: 창의·도전적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올해 4월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R&D성과평가 내실화를 통해 과학기술컨트롤타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부처 R&D 사전 공동기획연구를 지원하여 R&D수행 부처 간 협력도 활성화한다.


• 지역 R&D 혁신, 글로벌 협력 강화: 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새로운 모델인 강소특구(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핵심기간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 지정)에 특화된 R&BD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사회의 자기주도적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신남방정책, 남북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3. 혁신성장 선도 사업 및 미래유망기술 지원: 1조 1천억 원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노·소재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여 전년 대비 400억 원(4.0%) 증가한 1조 1천억 원을 편성했다.



4. 과학기술과 ICT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9천 8백억 원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년 대비 65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생활 주변 범죄 예방,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대비 1,800억 원 증가한 6,300억 원을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