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을 위한  우체국예금상품

소외계층을 위한  우체국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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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위한 우체국예금상품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사유재산과 계급이 등장한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빈부격차는 늘 우리 사회의 관심사였다. 단순히 시장 경제 논리로 보면 부의 세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발생되는 재산의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정부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글. 최재욱

소외계층을 위한 우체국예금상품

점차 심화되는 빈부 격차



인류의 판타지가 실현될 것만 같았던 21세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빈부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알 수 있는 지니계수1)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6년 0.304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0.009가 증가하며 불평등도가 다소 상승하였다. 지난 5년간 개선 추세를 보였던 지니계수가 다시금 높아졌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함께 감소하여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중위소득2)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3)도 전년대비 0.9% 증가한 14.7%를 기록하며 소득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득5분위배율4)도 5.45배로 전년대비 0.34배p 증가하며 5년 만에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재산 증식에 있어서도 소득 계층별 차이가 벌어지게 되며, 차상위계층은 더욱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혁파하고, 자립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저소득층 소득 증대 정책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서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 육아, 금융, 의약 분야 등 다방면에서 일반 기업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우체국도 그들을 위한 예금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2 )  중위소득 :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제일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

3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4 )  소득5분위배율 :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서 소득을 5분위로 나눌 때 




희망의 꽃을 피우는 우체국 공익 예금 상품



우체국예금 상품 중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의 상품은 대표적으로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등이 있다.

우선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다. 가장 큰 특징은 법령에 의해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개발된 상품이어서 압류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보험급여 수급자만 가능하며, 양도 및 담보제공은 물론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상품이 수급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은 사회소외계층의 미래를 위한 상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이 해당되는 ‘새출발 희망’과 헌혈자, 입양자, 다자녀가장, 부모봉양자, 농어촌 거주자 등이 해당되는 ‘새출발 행복’ 패키지로 구분되는 이 적금 상품은 월 30만 원의 한도가 있지만 특별우대 이율 적용 시 1% 중반 대인 시중 금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최고 4.1%, 10월 25일 희망패키지 3년 적금 기준)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적금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특별중도해지 사유(주택구입, 출산, 입원, 유학)에 해당되면 기본 금리를 적용하여 해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각 대상별로 가입 관련 서류(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가 상이하니 우체국 창구, 우체국금융 고객센터(1599-1900, 1588-1900),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월이자 지급방식이 적용되는 이웃사랑 정기예금,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등이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이 사회소외계층, 저소득층에게 절대적인 큰 도움이되진 않지만, 그들이 조금씩 힘을 모으고 세상을 향해 일어서는 계기가 되는 받침대의 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이 창대하리라.’라는 말처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체국 공익예금보험 상품으로 삶이 어려운 이들에게 큰 희망의 꽃을 피우길 바란다.